[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간통죄가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끝났지만, 성숙한 우리 사회를 위해 발 빠른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그간 간통죄라는 형사적 제재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특히 여성 피해자의 보호에 용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은 "성적 자기결정권 중시가 확산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보였다.위헌 의견을 보인 재판관들은 "간통에 대해 국가개입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2명은 유지 의견을 피력했다.간통죄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기존에 간통죄로 사법처리된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됐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단, 즉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만 소급 적용된다.그 대상 인원이 5천 4백여명 정도 되는데, 재심청구 등을 통해서 구제받게 된다.

간통죄를 처벌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되자 각종 기사에는 다양한 의견의 댓글이 달렸고, 그 중에는 ‘합법적 바람’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쾌재를 부르는 댓글까지 달리고 있다. 수 십, 수백 건의 기사와 댓글을 보니, 새삼 간통죄가 이렇게 뜨거운 화두였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다. 과장된 우스갯소리로 ‘합법적 바람’ 운운하지만, 결론부터 밝히면 합법적 바람은 있을 수 없다. 전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던 것이 이제는 손해배상 형태로만 책임을 진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간통죄가 없어지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의 정조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 사건에서의 부정행위는 간통죄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서 ‘현장을 덮쳐 사진을 찍지 않아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간통을 저지른 자가 뻔뻔하게 이혼을 청구하여 조강지처를 쫓아낼 수 있는가는 전혀 새로운 문제다. 대법원은 여전히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간통죄 폐지로 형사합의 등 위자료 액수를 상향조정할 수단이 없어졌으므로, 이혼 소송 자체에서 위자료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간통죄 폐지의 파장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이 큰 만큼 간통죄 폐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등 관계당국과 사법부는 보완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간통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에 더욱 무거운 위자료를 부과하는 등 사법부의 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