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지난해 아동 학대가 2013년 보다 45%나 급증한 9천800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정 내(86.1%)에서 부모(82.1%)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고, 학대 아동의 66.9%인 6,574명은 불가피하게 다시 가정으로 복귀 조치됐다고 한다.

학대에 따른 입원은 57건이었으며 사망한 경우도 20건에 달해 실로 충격적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가정 외에도 어린이집(273건), 복지시설(223건), 집근처 또는 길가(178건)가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학대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가 4,734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유형으로 나타났고, 방임은 1천851건, 정서적 학대 1천528건, 신체적 학대(1천415건), 성적학대 295건 순이었다.

아동 학대는 가정문제가 아닌 폭력의 범주로 이해돼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상황은 상상 이상이다. 2009년 9천309건이던 신고 건수가 2013년에는 1만 3천706건으로 치솟기까지 했다.

드러나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드러난 범죄조차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피할 곳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이 34% 내외 여서 전체 범죄자 기소율 40% 선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폭력에 저항 할 수 없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잔혹한 범죄 행위다.

하물며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라면 더 이상 부모일 수 없다. 이들은 그냥 범죄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라는 이유로 법이 관용을 베푼다면 아동학대 범죄는 근절될 수 없다.

실제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다수(82.1%)가 친부모지만 친부모의 자녀 학대에 국가가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부모가 ‘훈육하는 것이지 학대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이를 보호하는 도중에도 친권자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그만인 것이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어른에게 저항이 불가능한 아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끔찍한 범죄요, 문명사회의 수치다.

의붓딸을 소풍 가는 날 아침부터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명시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지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은 미미한 상태다.

특례법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즉시 아동과 부모를 격리시키고, 부모의 친권을 최대 4개월까지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는 부모의 분신으로 보는 동양 문화권에서 친권제한은 파격적 조치이지만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모보다는 그래도 국가가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웃의 침묵과 무지 속에서 아동학대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음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이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며 정상적으로 커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인프라 구축일 것이다.

학대받은 아이가 제때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면 또 다른 가해자로 성장할 개연성이 크다.

정부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과 인력확충이 꼭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