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택시 승차거부는 차를 타기 전부터 목적지를 묻고, 목적지를 듣고서는 야속하게 가버리는 행태를 말한다.

이같은 승차거부 얌체택시를 신고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별반 소용없이 횡포는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단 20%에 불과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제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적다보니 강제력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가 횡포근절을 위해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를 29일인 오늘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 사례가 적발 될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세 번째 적발 시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 한다.

이와 함께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세 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삼진아웃제가 승차거부를 일삼는 일부 기사에게 경종을 울리고, 급한 사람 혹은 짐을 들었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당사자들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또 승차거부뿐만 아니라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하게 된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이고, 신고 시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택시번호와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 할수록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은 운전자나 택시 사업자에게 매우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

택시 기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회사의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사형선고'와 같다.

정부가 이같은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은 승차거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택시는 요금을 올릴 때마다 원자재값 상승과 물가 상승등을 들먹이며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외쳐대지만 막상 요금이 오르면 달라진 게 없고, 이용자들의 불만만 폭주하고 있다. 일단 정부의 강력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하지만 서운한 대목은 삼진아웃제 기간을 2년으로 길게 잡은 점이다.

삼진아웃의 의미를 살리려면 기간을 두지 말고 3번 걸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강퇴 시켜야 한다.

그래야 택시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고 운전자의 의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민들도 불법행위를 보면 신고를 꺼려서는 안 된다. 사람을 골라 태우거나 돈 되는 곳만 물색하는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정부는 더이상 승차거부, 부당요금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제대로 시행하길 바란다.

더불어 선량한 운전자가 얌체족으로 내몰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실확인 절차 등에 허점은 없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