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 13월의 보너스는 더 이상 없다. 연말정산때면 당연히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언제부턴가 세금폭탄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화 되면서 늘어난 세금부담에 직장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토해내야 할 돈이 늘어난 경우가 많아, 연말정산 제도 변경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개정된 세법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직장인ㆍ서민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라며 '부자감세 철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을 계기로 세금 문제가 사회문제화,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비롯한 2013년 세법 개정의 영향으로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 자체가 종전보다 늘어나 세부담이 늘어났다.

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실제로 세금부담이 늘어난 연봉 5000만원대 이상 중ㆍ고소득자들의 불만이 크다.

이유를 불문하고 2년 연속 연말정산이 직장인들의 세금불만을 증폭시킨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 불만에는 조세형평성에 대한 이의제기의 의미가 다분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쪽보다 경제활성화 촉진에 무게를 두고 세제를 운영해왔다. 대신 증세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명박 정부의 유산인 부자감세에 대한 반감을 견제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0월 정부의 소득세 징수액은 전년 대비 3조9000억원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 징수액은 7000억원 줄었다.

때문에 기업은 세금을 깎아주고 봉급생활자들만 쥐어짠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간이세액표를 정교하게 만들지 않아 일부 직장인의 원천징수를 적게
한 것도 문제다.

다달이 납세의무를 이행했는데 세금을 더 내라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정부는 반발 여론 진화에 나섰다. 애초 발표한대로 전체 평균으로 보면 연봉 5천500만원 이하에서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천500만∼7천만원 구간에서도 세부담이 2만∼3만원 증가에 그치는 것은 맞지만 개별 사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해명의 요지다.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적용되는 특별공제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발표 수치가 맞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다.

봉급쟁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은 당장 명절을 앞둔 가계에 큰 시름이 되고 있다.

지금의 연말정산은 세수 확보를 위한 편의주의적 발상임에 틀림없다.

아무리 봉급생활자가 ‘유리지갑’을 가진 봉이라지만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연례화 된다면 반발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직장인들의 불만이 분노가 되기전에 징수 후 곧장 돌려준다든지 세부담을 덜 대책을 당장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