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부모들은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있고, 이를 지켜본 일반 시민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

CCTV 화면을 보면 보육교사는 아이가 김치를 안 먹고 뱉어 내자 오른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자 아이는 곧바로 날아가듯 구석에 내동댕이쳐졌다.

다른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겁먹은채 이 장면을 지켜보며 한켠에서 떨고 있다.

이 교사는 교육 차원에서 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네 살배기에게 무지막지한 손찌검을 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어린아이를 한 번이라도 때린 교사는 영원히 자격을 박탈해야 하며 해당 어린이집도 즉각 폐쇄 조치를 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은 보육시설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유사 사건이 있을때만 호들갑 떨듯 반짝 대책으로 끝나 실효성엔 벌써부터 의문이 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보육 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율은 5곳당 1곳 비율 정도에 그쳐, 당정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곧바로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자를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야당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은 아동 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고, 영·유아에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뿐 아니라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도록 했다.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다고 한다. 법적인 명문화도 좋고 처벌도 당연하다.

하지만 각박한 사회를 반증이라도 하듯 인면수심의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전국의 어린이집이 4만 2800여개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아동 학대에 대한당국의 감독 손길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보육교사를 단기간에 양성하면서 자질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아동학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지 100여일이 지났다. 법만 있고 효과는 없어 참으로 씁쓸하다.

사회적 공분에 원아폭행 어린이집이 폐쇄 조치 됐다지만, 학대아동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의 일대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