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기초의회와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든 유지하든 역기능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폐지하거나 유지하자고만 할 게 아니라 폐지 또는 유지했을 경우 나타날 폐단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8일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 발표하고 나섰다.

하지만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에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야당이 벌써부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지발위는 우선 서울특별시의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시도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되 1안으로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2안으로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특별시 산하 구청장과 광역시 산하 구청장 및 군수에 대해선 독자적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고, 기존의 자치구세는 시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발위는 또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으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발위는 아울러 지방선거 공영제 강화 차원에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일부 부담 ▲당선무효된 자의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환수 강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제도 폐지 ▲기초의원 지역구 단위 의원정수 조정 등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책임성 제고 방안으로 ▲조례 제정범위 등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부여 등 지방의회
인사독립권 강화 ▲지방의원 겸직제한 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 또는 사무위탁 기관단체의 대표, 임원 등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당제도를 실시한 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어쨌거나 여야는 지난 6ㆍ4 지방선거 당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앞다퉈 주장하다 거둬들인 바 있으나 지발위가 재차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들고 나와 반발이 만만찮다.

특히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방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가치보다 행정효율성을 앞세우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체장은 직선으로 해도 이를 견제할 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식의 개편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그 자체다.

국민적 합의를 통한 현실적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