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영장이 청구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구속됐다. 선거 사건과 관련해 민선 6기 현직 단체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전국적으로 망신살이 뻗치게 됐다.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거 수사 대상에 오르고 구속되는 것은 선거 때마다 이어지는 부끄러운 악습이다.

구속된 노희용 동구청장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1억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다. 노 구청장은 민선 6기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데 이어 첫 구속의 불명예도 안게 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25일 선거구민에게 대량의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 구청장과 측근 박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노 구청장은 같은날 오전부터 광주지법에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받았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노 구청장은 기소 전까지는 옥중 결재가 가능하지만 구속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돼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노 구청장 등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주민 등 선거구민 200여명에게 과일과 홍삼 등 1억2천만원 어치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물 구입자금도 뇌물 성격이 있는 것으로 수사하고 있다. 노 구청장은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첫 당선무효형을 받은데 이어 처음으로 구속까지 됐다.

노 구청장은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 연수과정에서 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해외연수 금액제공과 관련한 첫 항소심에서 현재 수사 중인 추석 선물 건과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사결과, 1심 판단과 항소 여부 등을 지켜본 뒤 두 사건을 병합할지에 대해 판단할 방침이다.

노 청장으로부터 과일과 인삼세트를 받은 주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돈이나 음식물·물품 등을 받으면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만 과태료 상한은 3000만원이다.

노 청장이 돌린 과일이 한 상자에 3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를 받은 주민들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인삼세트는 한 세트에 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액수의 범위가 100만~500만원이다.

4년전 당선 무효 등으로 재·보선을 치르느라 무려 809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한다.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짧다.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각종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그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고 재판도 그리 신속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혼란과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한 지나친 온정주의에 편승했기 때문이다. 그런 선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 선거사범의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내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때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당선될 경우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