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600만명이 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나 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1,000명(2.2%)이나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5%를 넘은 것도 불안하다. 젊은 층들이 비정규직으로 떠돌고 있다는 것은 결혼이나 출산 등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60만4000원인데 비정규직은 145만3000원에 그쳐 처우가 갈수록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은 82.1%지만 비정규직은 38.4%에 머물고 있다.

업무가 다르고, 숙련도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소득이나 처우, 사회안전망에서 격차가 너무 커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한국의 비정규직은 채용 3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이 22.4%로 회원국 평균 53.8%의 절반도 안 됐다.

비정규직 35%가 20ㆍ30대로, 한창 일할 젊은이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정규직과 차별하는 행태를 금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풀어야 한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일곱 차례에 걸쳐 ‘(기간) 쪼개기 계약’을 해 인턴사원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

상시ㆍ지속 업무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악습은 반드시 철퇴를 내려야 한다.

또 정규직 노조도 자기들만 상여금,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등 사내 복지를 독차지하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론 유인책이 안 된다.

정규직 전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을 명시한 후 실효성 있는 사회협약으로 발전시키고 강제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이중성 심화는 계층간 소득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주범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가 되도록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화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