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탐방객이 한해 400만명에 이른 만큼 무등산 정상의 개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무등산 정상에는 지난 1966년부터 공군부대가 주둔한 뒤 85년까지 점용 및 사용 허가조차 받지 않다가 협약을 통해 1995년 5월부터 광주시에 점·사용허가를 받고 무상으로 주둔 중에 있어 개방이 여의치 않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중 정상을 방공포대 같은 대규모 군사 시설이 점유한 사례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유일하다. 따라서 공군부대 이전을 위한 문제점을 공론화해 무등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행동을 본격적으로 벌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무등산 정상부에 자리잡은 공군부대를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 당국이 이 곳에 신형 무기 배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부대 이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무등산 공군부대는 국방부 소유 임야가 아닌 공·사유지를 점용·사용하며 광주시로부터 5년마다 사용 연장을 승인받고 있으면서도 향후 무등산 정상 개방에 관한 확답 또한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내년 정상 개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공군은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국방위원회)과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및 정상개방 관련 간담회’에서 2015년부터 무등산을 비롯 전국에 주둔중인 방공포대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은 2020년대 초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전을 바라고 있는 광주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새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이 장기화될 것이 우려돼 신무기 재배치 과정에서 공군부대가 무등산을 떠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군은 여전히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무등산 정상에 주둔중인 공군부대 부지는 국방부 소유가 아닌 광주시와 화순군, 사찰 소유의 임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현재 공군부대 부지는 광주시가 사용승인 권한을 쥐고 있을뿐 군사보호시설인 탓에 시가 사용연장 승인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군부대가 이전을 거부해도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행강제금 부과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군 당국은 군 시설 이전과 관련 무성의로 일관할게 아니라 50여년간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더불어 50년간 무상으로 주둔한 것도 모자라 이전비용을 광주시민에게 부담하려는 국방부의 무책임한 발상부터 당장 거둬 들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