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그간 정부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관리가 허술했다.

그러다보니 여기 저기서 혈세가 줄줄 새, 지난 한해 검경이 적발한 부정 수급액만 1700억원에 달할 정도다. 이처럼 나라 곳간인 공공 재정을 ‘쌈짓돈’처럼 주무르는 모든 부정행위가 내년부터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재정을 축낼 경우 정부가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하는 한편 부정하게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부가금으로 받아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과한 환수·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 등 보유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 처분하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이른바 재정환수법)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은 링컨 대통령 시절인 1863년 남북전쟁 당시 연방보급품 구매 과정에서 군수품 업자들의 사기가 만연하자 이를 처벌할 목적으로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 Act·일명 링컨법)’을 제정했다. 재정환수법이 ‘한국판 링컨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권익위는 20일 “다음 달 4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법제 심사를 마치고 12월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초안은 총칙 26조와 부칙으로 이뤄졌고 발의자는 정홍원 국무총리다. 이 법안은 보건, 복지, 고용, 연구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 돈을 사용할 때 허위 부정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정을 축내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준비됐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강도 높게 진행해왔지만 복지분야의 경우 올들어 권익위가 적발한 것만 100억원이 넘는다니 할 말을 잃게 한다.

이처럼 실상이 이런데도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부정 수급을 적발을 하고도 환수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감사원이 2010년 이후 공기업 12곳의 수당과 성과급 등의 부당 집행 사례를 45건 잡아냈으나 돌려받은 건 단 1건에 그친 게 단적인 예다.

일단 야야 정치권이 이 법에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 만큼, 연내 입법 절차를 통해 내년 시행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원래 목적에 쓰지 않고 뒤로 빼돌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다.

형사책임은 물론 가혹 하리만큼 변상조치를 해야 세금 도둑질이 뿌리 뽑힌다고 본다.

또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도 세금 도둑질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한 자정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이 겨우 300만원 과태료 부과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식품에도 적용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