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 =로스쿨 졸업생들의 대량 실업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도 10명 중 3명은 취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공을 살려 법조인으로 취업하는 비율은 40%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로스쿨 졸업자 10명중 2, 3 명만이 법조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방대 로스쿨 출신의 취업은 더욱 열악하다.

문제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해마다 배출되면서 적체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는 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로스쿨 2기의 정원 대비 취업률은 66.3%였다.

학교별로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중앙대 로스쿨(84.0%) 이었고, 경희대 (80.0%) 인하대(78.0%) 서강대(77.5%) 서울대(76.7%) 등의 순이었다.

취업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대 로스쿨(50.5%)이었고 이어 동아대(52.5%) 전남대(54.2%) 경북대(57.5%) 한국외대(58.0%) 등이 뒤를 이었다.
로스쿨을 졸업한 뒤 법조인으로 취업하는 비율은 42.0%였다.

법조인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희대(60.0%)였고, 이어 부산대(52.5%) 중앙대(52.0%) 인하대(50.0%) 등의 그 뒤를 이었다. 서울대 로스쿨의 법조인 취업률은 48.0%였다.

법조인 취업률이 가장 저조한 순으로는 제주대(27.5%) 한국외대(28.0%) 한양대(31.0) 고려대(33.3%) 연세대(34.2%) 등의 순이었다.

전남대의 경우 법조인 취업은 정원 120명 중 45명으로 정원대비 37.5%였다. 법조인 진출 분야는 로펌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사무소 12명, 법원 3명 순이었다. 검찰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로스쿨을 도입한 기본 취지는 사법시험 합격, 판·검사 임용, 변호사 개업으로 이어지는 폐쇄적 법조계 대신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계열까지 다양한 학습 배경을 지닌 이들이 법조계를 진출케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로스쿨 3년을 졸업하려면 1억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취업률이 낮은 건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른바 ‘로스쿨 폐인’이 양산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게다가 로스쿨 출신이 고용되더라도 기존의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대우를 받는 것 또한 문제다. 이 때문에 로스쿨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졸업생들의 취업을 정부가 책임져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법무사 등 다른 자격사들도 다 무한경쟁 시대에 노출돼 있는 판에 유독 변호사에만 섣불리 취업 특혜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어쨌거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로스쿨 출신이 법률가로서 활동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로스쿨 출신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안해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