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 = 비리 기업인에 대한‘철저한 법집행’과‘엄정한 처리’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한 언론에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기업인의 사면·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면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여론이 악화 할 기미가 보이자 “특혜 없는 공정한 법 적용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지발언을 해 공론화에 부쳤다. 최 부총리는 “투자 부진 때문에 황 장관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실세’인 최 부총리뿐 아니라 소관 부처 장관까지 나서 비리 재벌 총수의 사면 또는 가석방을 거론하는 것은 청와대와 교감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정책적 결정을 해놓고 여론 떠보기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시절‘기업 프렌들리’를 강조하며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의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대거 특별사면 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다.

2008년 8·15 특별사면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등 기업인 74명을 무더기 사면한 때문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재벌 비리에 대한‘무관용 원칙’을 밝혔고, 그 약속은 최근까지 지켜졌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무관용 원칙’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이 원칙을‘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슬그머니 훼손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아무리 경제살리기가 화급한 과제라 할지라도 비리 기업인 가석방 등은 법률적 요건과 일반인과의 형평성을 따져 신중히 해야 한다.

특히 공정한 법집행 원칙을 허무는 사면은 국민 여론이 반대한다면 당연히 재고돼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기업인 비리가 기업과 국가경제를 좀먹고 결국에는 체제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다.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재벌개혁보다 정치혁신이 먼저’라는 말이 있다. 정치권이 먼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재벌을 감싸주고 대통령은 사면으로 풀어주고 국세청은 맛보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구태의 고리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