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 농협·수협·산림 조합장에 대한 직선제가 도입된 1989년 이후 조합장선거 때마다 불거진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참여는 선거의 효력이 문제 될 뿐 아니라 협동단체가 조합원이 아닌 자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본질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21일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 조속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위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점이 다소 늦은 것도 문제인데 조합원의 자격이 선거 때마다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조합원 명부의 공개시점을 앞당기면 오류를 시정하고 후보자들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에 대한 지역조합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조합중앙회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
합원자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 번 다투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조합장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토록 한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 선거일전 30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조합장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해소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인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