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박용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 촉구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벌써 6개월이 됐다”며 “국민들이 유치원 문제에 적극 관심을 보이면서, 학부모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고 결과 한유총의 말도 안 되는 개학 연기 투쟁의 철회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바로 교육당국일 것이다”며 “교육부가 유치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2017년과 2018년에는 유치원에 대한 한 건의 감사도 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달라졌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광주교육청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0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구체적인 혐의를 따져보면 며느리, 자녀, 지인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립유치원이 4개원, 액수만 최소 5억4,800여만 원이다.

또 근로소득세 탈루 의혹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10개원, 액수는 10억 9,700여만 원에 달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징구해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15개원, 8억7,6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이렇듯 교육당국이 유치원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에 비해 사정당국의 느슨한 태도는 몹시 유감스럽다”며 “광주의 경우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감사를 거부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교육청의 감사에도 차명계좌, 세금탈루, 리베이트 등 심각한 의혹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국세청 역시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좌 추적과 같은 권한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소극적 수사에 그쳐 아쉬움을 준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국회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며 검찰, 국세청 등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과 함께 이 사안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