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영암무안신안)이 농어민 면세유 부담을 해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실은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민 등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협협동조합을 통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관리하도록 하고,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격의 2%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심한 가격 변동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농·어민, 임업인 등에게 면세유 취급수수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삼석 의원실은 특히 지난해 기준 농업용 면세유를 취급하는 2208개 조합 중 154개 조합(7.6%)만이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수수료를 유지할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154개 조합의 농업용 면세유 취급수수료 금액은 16억7100만원으로 조합당 평균 110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서 의원은 “수수료는 면세유 공급가격의 2%가 징수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인상될수록 수수료도 오른다”며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