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이 임대기간 중 땅 소유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 책정규정이 미비해 허술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담양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 2017년 6월29일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일원 농지 2필지(2711㎡·약900평)를 농어촌공사 담양지사부터 5년 이상을 임대 계약해 2022년 6월 28일까지 매년 70만원 임대수수료를 지불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농기구를 구입, 그동안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경 땅주인인 위탁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씨는 이에 담양지사에 위약금을 문의한 결과 “80만원 정도 나올 것이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씨는 1달이 지난 12월까지 기다려도 해지와 관련된 연락이 없어 올해 1월초에 담양지사에 문의를 한 결과 “농사 준비를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논갈이를 했다.

하지만 담양지사는 지난 2월 18일 ‘3월 29일까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해지 위약금은 당초 알려준 80만원이 아닌 2만 5300원이라는 통보를 이씨에게 보낸 것.

이에 담양지사는 “농지계약에 따른 규정이 지난 2005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만들어졌다”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처음으로 규정대로 위약금 계산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에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위약금에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제13조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탁자는 계약 잔여기간 임대차료 총액에 대해 위반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연리11%으로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예: 2,100,000원ⅹ11%ⅹ40/365=2만 5300원 계산 함)

이씨는 “담양지사는 농지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5년 이상 임대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며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해 기간 동안 농사를 짓기 위해 각종 농기구도 5년 임대하고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기구도 직접 사가지고 그동안 농사를 지어 왔다”며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통보를 해놓고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산출근거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산출방식으로 계산해 25,300원만 주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현재 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건물을 2년으로 임대하면서 2년 안에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및 보상을 해줘야한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에 의하면 최초 수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담양지사는 농지 임대계약은 5년 이상을 원칙하면서 위약금을 계산할 때는 나머지 잔여계산을 합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당해 연도의 부분만 계산하는 방식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쟁의 여지가 증폭되고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허술한 규정 때문에 이 씨는 그동안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농기구 임대. 농사를 짓는데 직접 사들인 농기구, 올 초 논갈이를 한 것 등 비용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담양지사에 청구할 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관계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한 것에 대하여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산출해 주는 게 상식인데 규정에 있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곡성군, 허술한 행정…검찰수사 까지
광주검찰, 운곡농공단지 사업 관련 진정사건 수사 중
시민단체 “실무행정 전문성 필요…실무자 징계해야”
주민 “억측 여론조성…군정 발목잡기·군민분열 초래”
군의회 “사업진행 우선, 檢수사 지켜봐야”…불신 우려
곡성군이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위탁사업자로 선정한 업체가 26억여원에 이르는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고도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의혹 여론과 억측주장이 제기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여서 곡성군정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또한 곡성군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한 ‘운곡특화농공단지 국고보조금 비리’ 군민대책위원회가 21일 곡성군청 앞에서 농공단지 추진업체 불법행위 사후대책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여서 자칫 지역정치구도와 맞물린 행정 불신과 주민갈등의 원인으로 번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20일 곡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 87-1일원의 18만2000㎡ 규모의 특화농공단지를 지정(승인)하고 고시했다.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민간개발방식으로 2017년까지 145억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농공단지 예정지를 확정하고 2014년도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곡성운곡개발(주)와 사업협약 체결을 통한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전남도로부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승인 받았었다.
하지만 농공단지 개발업체가 비인가 금융사가 발행한 부적격 협약이행보증서와 보조금반환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뒤 일부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이 땅을 담보로 17억5000여만 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국비보조사업 부지에 대한 금융권 담보는 해당기관의 승인과 부기등기가 원칙이지만 개발업체와 곡성군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운곡특화농공단지 국고보조금 비리 군민대책위원회 정모씨는 “군의회에서 지적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원들의 비협조로 행정사무감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에서도 개발업체에 대해 아무런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검찰에 의혹규명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실무를 맡았던 박모 주무관은 “자신의 행정미숙으로 인해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지연돼 송구스럽다”면서 “의회에 출석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고 향후 징계 등의 행정처분은 감수 하겠다” 밝혔다.
그는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성 의혹 등 각종 억측과 소문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곡성군의회 한 의원은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문제점들을 의회차원에서 조사할 계획을 가졌으나 담당 실무자의 행정미숙으로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됐지만 신규사업자의 사업추진으로 사업진행이 우선이어서 향후 검찰수사와 전남도 행정감사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발업체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사업자 지위를 박탈하거나 국고보조금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곡성군과 군 의회는 행정체계 관리에 대한 문제와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 고위관계자는 “담당 실무자들의 행정미숙으로 초래한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당시 개발업체를 법적조치 할 경우 장기적인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고 자칫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신규사업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 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신규사업자로 부터 사업추진을 위해 36억5000만원 규모의 협약이행보증서와 보조금반환이행 보증서를 받아 채권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행정실무자의 실수가 일부 주민들의 피해를 양성하면서 지역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업무관련자들의 실무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고 행정불신을 초래한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군정 흔들기의 억측주장과 짜맞추기식 의혹 여론조성은 군민화합과 군정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한 불법적 진위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양동린 기자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