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4일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사회정책 교육분야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며, 지난 2월 19일 실현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이 현실이 됐으며, 공약 이행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무상 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로써,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기에,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 것”을 요청으며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부가 기재부에 번번히 밀리면서 2014~2016년 중앙정부와 교육청 갈등으로 교육력이 낭비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면서 “기재부는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수가 예정대로 늘어난 적도 없는데다 세출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은 묵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2월 18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에 조기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