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취급자에게 주어진 요건 이행기한이 오는 5월 21일까지 도래함에 따라, 현재까지 영업허가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사업자의 과실·무지 등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에 필요한 요건 이행기한을 1년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자진신고 기간 중 영산강유역환경청 관내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취급으로 자진신고서를 접수한 사업장은 총 229개소이며, 이 중 48개소만이 영업허가가 완료(21%)돼, 나머지 181개소는 요건 이행기한 미준수로 인한 제도권 이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취급사업장 전체를 제도권 내 편입·관리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신규 영업허가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이행을 독려하고, 법규 및 환경부 고시·훈령·예규 등이 정리된 ‘화학물질안전관리규정집’을 제작·배포하며, 제도권 이탈이 예상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영업허가 진행상황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비사항 발굴 및 개선 요청 등을 통해 준비기간 단축을 유도한다.

또한, ‘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제도 요건 이행기한 종료(5월 21일까지) 후, 위법사항 해소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기한 내 영업허가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질서 훼손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금년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취급자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조건인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의 경우 검토기관(화학물질안전원)의 처리가 최소 1∼2개월 소요되며, 이후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영업허가 준비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