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회무시, 헌법유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청문회 없이 선관위 위원을 임명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에서 문제고, 선관위 공정성에도 흠집을 낸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무조천 청문회를방해한 제1야당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결정도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부연했다.

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겨냥 “민주당이 김태우-신재민 사건에 이어 서영교-손혜원 악재가 터지자 1월 임시국회를 외면한데 이어 한국당이 선관위원 임명 강행을 이유로 2월 국회를 보이콧한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로 열고 닫고 하는 곳이 아니다”며 “민생을 위해 국회를 여는 것은 여당과 제1야당의 의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 시점에서 사법부 수뇌의 지시를 받은 하위 판사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유보돼야 한다는 게 평화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3권 분립의 극히 예외적 사항인 탄핵은 최소한에 그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선 책임자들인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이 재판을 거쳐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시를 받아 사법농단에 연루된 하위 판사에 대해선 탄핵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께서도, 총리도 몇몇 지역을 다니면서 예타 면제 언급을 하고있는데 예타 조사 면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수조원씩 소요되는 대형 SOC 사업을 시도별로 선심쓰듯 선물 나눠주든 배분하는 예타 방식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을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