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 순천시에 소재한 장기미집행 공원의 규제가 2020년 7월로 다가옴에 따라 규제가 풀릴시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순천시는 일부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묶겠다는 방침이어서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공원은 다른 용도로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고, 해당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불만이 쌓여 국민의 재산권과 공익성을 고려, 헌법재판소의 결정(1999년)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실효토록 하고 있다. 그로인한 전국적 2020년 7월 1일로 지정 해제되는 공원은 397㎢이며 순천시의 경우 586ha이다.

그러나 국토계획 및 공익적으로는 녹지율과 공원이 소멸되는 등 난개발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공원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도시공원조성특례사업을 재정했으며, 전국적으로 약 120여개소의 공원이 개발 진행 중에 있다.

순천시도 발 빠르게 이 제도를 도입해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현재 3개소에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인근 광주시도 1단계 4개소에 이어 2단계 6개소 총 10개소를 진행 중에 있으며, 목포시도 1개소 제안접수에(서희건설) 따른 제3자 공고를 통해 1개소가(산정근린공원) 진행 중에 있고, 추후 6개소(용라, 죽산, 양을, 안장산, 둔지머리, 안장)를 추진 중에 있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 의회보고 과정 중 허유인 의원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 질의사항에 대해 보존녹지지역(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답변했다.

하지만 보존녹지지역(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할 경우 세금 혜택(재산세 50%감면)을 받을 수 없고, 공원보다 더 강한 행위제한 등을(매수청구제도, 손실보상 평가 금액 등) 받아 공원 내 민간토지소유자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된다.

전국 사례 등을 보면 지방의 열악한 예산부족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최상의 해결책으로 선택해 발 빠르게 약 120여개 소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순천시의 경우 3개 지역(삼산공원 1개소, 봉화산공원 2개소)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나머지 공원(향림, 매산)등에 광주시와 같이 2단계사업을 발 빠르게 움직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