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17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관할(광주·전남·하동) 16개 지자체 가운데 5개 지자체(담양군·장성군·순천시·강진군·하동군)가 점 및 비점오염원 할당부하량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관할 환경청에서는 지자체 경계구역의 하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이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매년 정해진 오염물질량(할당량) 만큼 배출되는지를 평가해 오고 있다.

할당 부하량 미준수한 5개 지차체의 원인은 대부분 축산 사육두수가 증가하거나, 인구 및 물사용량 증가, 양식계 사료투여량 증가, 오염물질 배출경로 변경에 따른 개별배출량 증가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순천시(섬진강본류) ①인구 및 물사용량 증가 ②축산 사육두수 증가 및 배출경로 변경(위탁→자원화) ▲담양군(영산강본류) 2021년 준공예정이던 담양일반산단의 조기준공으로 인한 연차별 배출부하량 초과 ▲장성군(영산강본류) 생활계 배출경로 변경에 의한 개별배출량 증가 ▲강진군(탐진강) 축산 사육두수 증가 및 양식계 사료투여량 증가가 발생했다.

T-P는 ▲순천시 축산 사육두수 증가 및 배출경로 변경(위탁→자원화) ▲장성군 축산 사육두수 증가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경남하동군(섬진강본류) 축산계 사육두수 증가(돼지, 가금류) 등이다.

영산강청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이행평가를 토대로 2020년에는 최종평가를 할 예정이며, 최종평가시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소관 법률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규 승인·허가 등이 제한된다.

실제로 지난 2단계(2011년~2015년) 오염총량관리에서 지자체의 관심 부족 또는 오염원 관리 소홀로 4개의 지자체가 최종년도(2015년) 할당량을 초과했고, 해당 지자체는 일정기간 개발사업이 제한된 바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향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 초과가 우려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전문 교육 및 제도 설명회, 기술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영산강·섬진강 물을 이용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손상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가 필요하며, 그 핵심이 오염총량관리제이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 NGO 등과 함께 유역거버넌스를 구축해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