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PBS위주의 대형연구장비 운영비 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의 긍정적으로 논의가 조속한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것을 촉구했다.

PBS(연구과제중심제도)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책임자가 연구실 인건비 중 일부만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는 직접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해 충당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몇몇 연구기관의 연구장비가 PBS기반으로 운영·유지된다는 점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한 4대 과기원 등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연구장비의 운영비가 따로 배정돼 있지 않아 연구비의 일부분을 운영비로 쪼개어 사용하는 등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수십, 수백억이 넘는 대형연구장비의 경우 기술 습득에 장기간 훈련이 필요하나 운영인력 대부분이 한시적인 계약직으로 지속적인 운영기술 고도화가 힘든 상황이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대형연구시설 운영비의 일정부분은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문부과학성은 대학과 연구개발형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형연구시설의 운영비나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특히 100억을 넘는 고가 대형연구장비의 경우 장비 자체를 전담·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하며, 유지보수 비용은 PBS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별도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며 정부에 전담인력 및 전담예산 검토를 권고했다.

김 의원실로 제출된 과기정통부 보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국정감사 이후 대형연구장비의 운영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 왔으며, 4대 과기원은 과기정통부의 정책방향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2019년 1~2월) ▲예산요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현장안내(2019년 3~4월) ▲2020년 예산배분·조정(안) 반영(2019년 5~6월)을 통해 대형연구장비 운영비 정책을 4대과기원에 우선 적용할 계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