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광주 동구의회(의장 박종균)는 18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종균 의장을 비롯한 동구의회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년 노동자 故김용균님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위험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을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3시 20뿐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운송설비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하청 근로자 김용균(24)씨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2인 1조 근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종균 의장은 “우리 사회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제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시키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란 벼랑 끝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동구의회는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유해·위험 장소 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로 확대 및 원청의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 인가대상의 확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돼 입법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