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선거제도 개편안과 ‘유치원 3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여야 5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벌써부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협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소수정당과 현행 선거제가 유리한 거대정당 간 선명한 대립각이 세워지는 모양새다.

정개특위 논의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지난 15일 합의문을 낸 뒤 만 이틀 만에 공개적인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동의하지 않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에도 우려하고 있다”며 “여론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합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연동형 비례제로 가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에 합의한 뒤 김종민 의원은 전날(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합의문에 대해 “12월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은 졸속합의를 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런 식의 비민주적 자세는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작심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대표간 정치협상만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능하다”며 “‘3김시대’나 가능한 낡은 발상”이라고도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선거제 개편 관련 발언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두 당의 합의문과 온도 차를 보이는 언급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월 선거제 처리는 5당 합의 내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민주당의 당론과 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앞장서서 합의 내용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여전히 소극적이고 회피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늘려선 안 된다는 국민 정서를 이해하지만 국민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맞섰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12월 합의 실패는 모두의 패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이날 거대양당을 향해 “일시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 합의가 아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진정성을 갖고 매진해달라”고 했다.

이는 여야 5당이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며 시한을 못박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16일) 기자간담회에서 “1월까지 합의처리하기 위해서 정개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날밤을 새서라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서겠다며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거제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여전히 강한 상태라 앞으로 정개특위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두고 “제가 원내대표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중단과 건강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양보하고 검토하자는 단계까지 합의한 것이며, 이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된 검토없이 채택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합의문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임을 지적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