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가짜영웅 박쟁이 시대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다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시대에 와서야 드디어 남한의 해군력이 북한과 대등하게 되어 북한이 공격해 오면 남한 측이 도망치지 않고 반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짜영웅에게 세뇌 당한 사람들은 가짜영웅 박쟁이 시대엔 북한을 꼼짝 못 하게 했는데도 후대의 정권들은 북한에게 당하기만 한다고 완전 남.북한 상황을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NLL선이 합의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럼 NLL을 이제껏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953년 휴전 당시엔 모든 유엔군 함정을 서해 쪽으로 배치하여 동해에서는 육상의 휴전선보다도 NLL이 남쪽으로 더 내려 왔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중국 쪽을 들여다보려는 미국의 속셈에 따라 중국에 가까운 ‘섬’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는 욕심에서 미국의 해군력이 서해로 대거 투입되어 해상 작전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유엔 측이 일방적으로 북한 쪽을 점유한 채 휴전을 서두르느라 해양 경계선 협상을 유보하고 휴전협정을 조인하는 데만 치우쳐 NLL 선만을 긋는 실수를 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당시에 북한은 해군력이 부실했으므로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진지하게 교섭하여 해양에서의 휴전 협정도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 조절위원회까지 만들었던 박쟁이가 해결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남.북한이 UN에 가입했으므로 상호간에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한 이상 계속되는 교전 지역인 NLL을 협상하여 매듭짓던지...계속 교전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느 한쪽이 항복하는 방법 말고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넷 째 2006년 6월 15일 남북한 기본 합의서에 의해 화해 협력시대를 선언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NLL 문제를 해결하려고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분석해보니 남한 측에서는 해양 경계선을 3해리로 정하자는 주장이고 북한 측에서는 12해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해양법에서 영해의 기저 선은 바닷물이 많이 들고 빠지는 ‘사리’ 때 썰물이 빠져나가는 최 끝단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영토로부터의 12해리는 현행 NLL로부터 우리 측 해역으로 더 들어와야 했습니다. 따라서 1953년으로부터의 남한 측이 실효 지배한 기간은 고작 50년 정도이며 여전히 분쟁 교전 지역으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UN 국제해양법상으로는 100년 이상을 이의 없이 실효지배 했을 경우 영토 법에 의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분쟁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그대로 분쟁 지역으로 남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해양법상 적국이라 할지라도 민간선박 통행을 막을 수 없다 또한, 분쟁지역이라 하더라도 교전 중이 아니라면 공격 목적의 군함 통과를 거부할 수 있지만, 민간 상선의 통행까지 막는 것은 국제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NLL 문제를 국제 해양 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 남한 측이 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권도 해결을 못 하고 넘어갔으며 이대로라면 언제까지고 남.북한이 NLL을 교전구역 상태로 유지하면서 계속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 하자면 유엔군이 관리하던 1953년 7월 27일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가짜영웅 박정희씨가 관리하던 1970년대엔 북한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다가 김대중 정권 때부터 우리가 기선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도 언제까지나 남한 측 해군력이 우위에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며 극단적인 예로 북한의 핵폭탄을 적재한 군함이 NLL 선상에 나타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핵폭탄을 싣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만약에 남한이 공격한다면 핵을 터뜨리겠다고 나오는 경우 남한 측에선 공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만약에 핵을 탑재한 북한 선박을 공격하여 핵전쟁으로 비화한다면 중국과 미국이 즉각 개입하여 국제해양 심판소로 가거나, 정전협정이 깨지고 다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NLL선 협상 시도는 세계가 긍정하는 최선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국적인 측면에서 북한과의 협상으로 해주 일대에 북한군을 후방으로 물리고 그곳에 대단위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자연스레 북한의 해주 항을 개방하도록 하여 우리의 물자를 실은 선박이 인천항에서 해주 항으로 직접 들어가 해주 공업단지에 입주한 남한기업들의 물자를 보급하고, 북한을 비롯한 국제 해양선박들은 해주 항에서 물자를 싣고 압록강 하구까지 올라가서 대청도 소청도를 되돌아서 공해상 또는 중국 측, 영해로 내려와야 하는 ㄷ 자 형태의 북한 뱃길 고충을 풀어주는 NLL선을 재조정하는 조건으로, 우리 남한은 북한의 철도를 이용하여 중앙아시아 유럽을 횡단하는 대륙철도 시대를 열어가려 한 겁니다.

그런데 박쟁이 당신 졸개들이 악의적으로 나를 모략하여 김정일에게 NLL을 포기한 역적으로 나를 매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며, 우리 스스로 한반도 안에 갇힌 꼴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북한의 철도를 연결하여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원대한 꿈을 접고 북한을 비난하며 시비를 걸어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유도해야 유지되는 정권을 창출하여 어쩌자는 겁니까? 남북한 문제는 국제 무대를 상대로 선전하여 어느 한쪽의 정권이 더 합리적이란 상품선전 광고물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휴전선을 맨발로 넘어가서 북한 땅을 밟던 것처럼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그 땅을 사랑할 때만 우리라는 민족적 의식이 싹트고 발전하는 겁니다.
<▶13회에서 이어짐>

민주 평화 노인회 전남 무안군지부 회장 문 경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