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도민 200만명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남도가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지원’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가 전남과 다르게 전 청년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한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남도의회에서도 ‘선심성’ 이라며 예산을 삭감했기때문이다.

27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청년들이 일찍부터 노후를 대비하도록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을 추진했다.

만 18세,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이다. 2019년 만 18세 되는 전남지역 청년 2만1000명 가운데 약 20%인 4500명이 해당된다.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희망자에게 최초 국민연금보험료 9만 원을 지원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청년이 미래에 수령할 연금총액을 늘려줌으로써 안정적 노후를 대비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인 사람이 만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만 21세에 가입하는 것에 비해 약 2700만 원의 연금을 30년간 추가로 수령하게 된다.

1년 예산 규모는 도비 2억250만원, 시군비 2억250만원 등 총 4억5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암초에 걸렸다.

전남도의 구상이 경기도와 동일시돼 일부 언론에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복지부 조차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16만명, 전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1년 예산만도 1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1년 4500명, 4억여억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인구감소·절벽 문제도 경기와 전남은 너무도 다른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사회보장제도 일환인 이 사업은 복지부와 협의 대상인데, 애초 복지부는 전남도의 구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경기도 추진에 대해 일부 언론이 “전형적인 지자체 포퓰리즘” 등 이라며 비판이 이어지자, 복지부도 전남에 보낸 긍정적 신호를 부정적 신호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남도의회도 상임위 예산심의에서도 `단발성·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2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노후보장을 위해 일정액을 적립하는 국민연금의 성격상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면서 “젊은이가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지원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전남도의회 결정이 경기도와 다른, 전남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전남도가 야심차게 마련한 구상이 일단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과 경기도의 상황은 너무도 다른데 싸잡아 비판 대상이 돼 안타깝다”면서 “올해 본 예산이 안된다면 내년에 도의회를 설득하고 복지부와의 재협의 등을 통해 추경에라도 반영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