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 담양군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한농연 외 16개단체)는 지난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담양군청 앞 인도 및 1차로 도로에서 축산인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담양축산인생존권사수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축산인 총궐기대회는 담양군청 앞에서 5t 윙바디 트럭을 무대로 설치하고 가수를 동원 흥을 돋궈가며 플래카드, 피켓을 동원 규탄발언 및 구호제창과 함께 꽃상여 행진을 순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축산인들이 집회를 하게 된 동기를 보면 담양군의 현행 축사건립 기준이 도로에서 100m, 마을가구 10호 이상에서 100m이내에는 축사 건립이 못하게 돼있는 조례를 각각 100m에서 300m로 늘려서 조례를 입법해 놓은 상태에서 축산인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담양군은 타 지역에 비해 축사건립이 있어서 마을과 너무나 가깝게 허가가 돼 있어서 마을주민들과 많은 마찰을 일고 있다.

이에 담양군이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행정과 동 떨어져 담양으로 전원택지를 선호하는 이용객들이 마을 가깝게 있는 축사 때문에 전원주택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거리 제한을 넓혀서 지역주민들이나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이용객들에게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군의회에 입법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씨는 “그동안 축산인들은 군 당국으로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양군이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더 이상 개인의 이익에만 여념치 말고 군행정의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관계가 얽혀져 그동안 담양군 축산인 일부에서는 마을 주변에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산분뇨를 퇴비사에 적재하지 않고 몰래 축사 주변에 방류하다가 마을주민에 의해 지난 7월에 적발돼(본보 8월 7일자 1면) 현재 형사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해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3항, 제26조 제2항을 위반해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1차는 경고, 2차는 허가취소 대상이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적발된 A모씨는 2차까지 적발돼 청문회까지 걸쳐 현재 사법당국에 고발된 상태고 담양군에서는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것을 보고나서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니 이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