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명삼 선임기자=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3일 “사법부는 요즘 국회 뺨치게 정치를 잘한다”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 법관대표자회의는 판사 탄핵을 의결하고 이에 대해 오늘 울산지방법원 판사는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라고 하고 사법개혁추진단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사법부가 마치 국민 여론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국회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는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먹고 살아야 하는데 사법부가 개혁도 하기 전에 붕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차장은 “송구하다”며 “좋은 방향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저도 법사위에서 몇 번을 지적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한 것은 참으로 잘 한 것”이라며 “법무부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과를 권고했는데 검찰총장이 과감하게 사과하고 미래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한 “법사위에서 몇 년간 수없이 지적했던 신한금융 라응찬 전 회장 관련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사건에는 신한금융의 조직적 위증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