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NLL 조정 요구를 한국 측이 거부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체결되면서 해양 경계선은 중국군 해군 제독과 북한 해군이 추후에 유엔군과 협의한다는 예외 조항으로 휴전협정에서 제외하고 미결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의 해군력이 미약해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으로 북한 해역을 선점한 곳으로부터 유엔군을 밀어낼 군사력이 없었으므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지만, 북한 해군력이 증강 되면서 판문점 회담을 통해 현재 NLL선으로 해양 경계선을 잠정 대체하고 있는 미 해결 해양 휴전선을 협의하자고 수차 요구해왔지만, 유엔군 측은 협상에 응하지 않고 20여 년을 방치해 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일방적으로 12해리 영해권을 선포했고 남한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점유했던 NLL선을 고수해 왔지요. 이 상황을 국제 해양법과 북한 측에서 보면 남한이 북한 영해를 불법 점유한 것이 되고 남한 측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 영해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북한이 억지를 쓰는 것이 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1953년 7월 27일 이후에 한 반도 내륙에서는 유엔군과 북한 사이에 휴전을 합의했고 해양에서는 불법 대치 상태로 휴전합의가 유보되어 교전 중이란 의미가 됩니다. 미해결 해양 경계선을 협의하자는 북한 측의 요구를 60여 년이 지난 2018년까지도 유엔은 물론 남한 측이 묵살하고 있었습니다. 그 基底(기저)에는 남한 정부에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단지 미 수복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괴뢰 정권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괴도 남한을 미국의 괴뢰 정부로 취급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휴전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북한 영해 12해리 안에 있는 불법 점령 세력을 몰아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북한괴뢰 정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한 것은 가짜영웅 박쟁이 정권입니다 박 정권은 1953년 휴전으로부터 20년 만인 1972년에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보내 [기고=광주타임즈]남북한 정부를 상호 인정하고 화해 협력하자는 비밀 회담을 통해 1972년 7월 4일에 남북한이 전쟁을 종식하며 평화 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문제를 남북 조절 위원회에서 해결하자는 소위 7·4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그동안 괴뢰 정권으로 간주해오던 북한 괴뢰도당 정권을 공식적으로 합법 정부로 인정했으며, 따라서 미해결 상태로 존속해왔던 NLL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한의 모든 현안은, ‘남북한 조절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관련하여 남북한 문제를 해결 한다는 구실로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약, 3개월 후인 1972년 10월 17일 가짜영웅 박쟁이는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합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 신봉자들은 완전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을 노력 하겠다는 선언에 속아 평화통일 희망에 들떠있던 사람들은 박쟁이의 영구집권을 노리는 정치적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북한도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가짜영웅 박쟁이를 맹비난을 했지요, 그러면서도 박쟁이는 남북한 간의 7·4 공동성명을 파기 한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언마저 한다면 남북한 통일을 위해 유신을 단행 했다는 정치 사기의 실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가짜영웅 박쟁이의 본심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어쨌든 7·4 공동성명이 있고 나서 남북한 조절위원회 채널은 끊겼지만, 북한은 10월 유신 선포 후 44일 만인 1973년 12월 1일 판문점 정전 위원회 346차 회담에서 북한대표 김풍섭의 발언을 통해 서해 5도(백령도 연평도 등)가 유엔군의 관할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도서 주변 해역은 국제 해양법에 의거하여 북한 영해 12해리의 배타 수역에 해당하여 정전협정 제2조13항 B에 따라 북한 영해임으로, 이 지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북한 해군의 검문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남북한이 화해 협력을 선언한 이상 미해결 상태인 NLL을 다시 협의하자는 요구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이를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 했으며 이에 따른 북한의 시위는 계속 가중 되었지요. 북한 해군 화력에 밀려 도망만 다닌 박쟁이 정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해군은 5인치 포로 무장한 반면 북한 선박은 ‘오사 코마스틱스’란 소련제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어 북한 함정들이 나타나면 우리 측 해군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여 가짜영웅 박쟁이는 청와대 지하벙커 상황실에서 북한의 해군함정 도발을 지켜보다가 화만 버럭버럭 내면서 도대체 우리 해군은 뭘 하느냐고 악을 썼다는 겁니다.

1975년 2월 26일엔 북한의 어선 10여 척이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NLL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 남한 측 굼함 ‘서울 DD-912호’를 지휘하여 출동한 유광현 함장은 북한 어선들이 기관총을 난사하며 저항자, 북측 어선들을 박치기로 공격하여 그중 한 척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오사코마 스틱스 미사일을 장착한 전함 40여 척이 남하 하면서 공격해 우리 함정들은 도망쳐야 했으며, 이어서 북한의 미그기가 나타나 NLL선을 34회나 침범하면서 위협 비행을 가했고, 우리측 공군에서는 팬텀기를 출동시켜 연평도 상공을 3일간 선회 비행하여 인근 섬들의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가 팬텀기의 폭음에 놀라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던 1953년에는 북한측이 변변한 함정이 없어서 NLL 협상도 못 하고 미결로 두어야만 했었으나, 북한은 함정과 잠수함 건조에 총력을 다 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남한보다 해군력에서 우위에 서게 되었으며, 그 여세를 몰아 1967년도엔 동해 저진항 부근 NLL을 초계중이던 우리 해군함정 ‘당포56호’를 북한의 해안포로 공격하여 격침했습니다. 1970년 6월5일엔 연평도 서북방에서 심리전 임무를 수행하던 남한의 대북방송용 함정을 북한 해군이 공격하여 승조원 20명과 함께 나포하기도 했습니다.
<▶12회에서 이어짐>

민주 평화 노인회 전남 무안군지부 회장 문 경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