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 “시·군의 자치권을 훼손한다”면서 전남도의 종합감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전남도가 시·군 전반의 자치사무에 대한 권한없는 사무감사를 수년간 실시함으로써 시·군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안군공무원노조는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지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은 사전감사 기간에 자료조사 결과,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했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부 기관감사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남도가 지난 수년간 시·군의 전반적인 자치사무에 대한 권한 없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군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신안군공무원노조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한 전남도의 권한 없는 자료 요구나 중복감사를 거부한다”면서 “만약 감사가 강행될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 등과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남도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진행된 전남도의 종합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위반이라며 감사실장 등 15명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