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서상민 기자=광주시의회가 시 출연기관인 복지재단의 총체적 부실 행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공식 추진키로 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다.

인사규정 위반 논란을 빚은 신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환경복지위원회의 요청으로 조만간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동 여부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제8대 의회 출범 후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사무조사권은 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동하게 된다.

지난 8일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사무처장 채용 규정 위반 의혹과 매점 불법 운영, 감사자료 허위 제출, 고위직 갑질 논란 등이 중점 지적대상으로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신모(63) 사무처장의 경우 지난 9월 인사위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사무처에 신규 임명됐다. 신씨는 광산구청 국장을 역임한 간부공직자 출신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특정 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인사’ 논란이 회자된 가운데 이번 행감에서는 규정 위반이 지적됐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정년(만60세)을 넘길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버젓이 채용돼 ‘캠프 출신 보은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채용공고도 지원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만 명시해 허점을 드러냈다.

빛고을건강타운 내 매점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2017년 11월 마모씨와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엉뚱하게 모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 따로, 운영자 따로’인 셈이다.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라는 것이 소속 상임위의 판단이다.

허위자료 제출도 들통났다. 복지재단은 시 감사위가 문책·주의·시정·개선·권고 처분을 요구한 지적 사항 중 2017년 11건과 올해 1건에 대해 ‘모두 완료됐다’는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통보했으나, 이 중 일부는 실제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일부 간부 직원의 이른바 ‘직장 내 갑질’ 논란도 제기돼 포괄적이고 깊이있는 행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의회 상임위의 입장이다.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은 “복지재단 운영과 리더십 문제에 대해 질의가 집중되면서 정작 정책, 예산, 인사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들여다 보지 못했다”며 “행정사무조사가 발동되면 8면 안팎의 조사단을 꾸려 면밀히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시 감사위에 특별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무처장 신씨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오늘 오전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