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명삼 선임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반발하는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향해 “불법적인 침략의 역사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앞장 서달라”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7일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과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유지 방안’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제출했다. 이 서한은 곧바로 외교부로 보내진 뒤 일본 외무성에 전달될 예정이다.

천 의원은 서한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둘러싼 귀국 정부의 언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이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협상 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등으로 조선인에게 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그 바탕 위에서 협정이 체결되게 했던 귀국 정부의 부당한 태도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 것임이 분명하다”며 “불법적인 침략의 역사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앞장 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