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원내대표는 4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오월 민주영령과 유가족 등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관련 3개 단체를 공법단체로 개별 지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서로 협조하며 각 단체마다 의미있는 선양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 5·18 관련 3개 단체는 민법에 의해 설립·운용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국가가 ‘사단법인’인 오월 3단체에 대해 공유재산인 5·18기념문화센터 입주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어, 단체들은 자체 재원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3개 단체가 각각 공법단체로 지정돼, 국가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념문화센터 입주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0여년 동안 5·18 관련 단체들이 공법단체 지정을 추진해 왔지만, 정부가 ‘단체 통합’을 전제로 내세우면서 공법단체 지정이 미뤄져 왔다”면서 “30여년 간 유지된 각 단체의 고유한 역사성을 인정하면서 국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향후 방향이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