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광주 지역 운수업체가 나주 시내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광주 시내권 정류장 정차에 대한 노선인가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지난달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 운수업체의 나주 999번 시내버스 광주 시내권 노선 인가 취소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결과와 동일하게 판결했다.

대법원은 ‘나주혁신도시 주민과 광주 시민들의 교통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이 원고 측의 영업 이익 감소라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시하고, 대법관 전원 일치로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특히 대법원은 ‘나주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운행 구간도 9㎞에서 13.3㎞로 연장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원고들의 운송 수입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 시내버스(나주교통) 999번은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이후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민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인성고~광주역’까지였던 구간을 ‘인성고~백운광장~전남대병원~전대후문’까지 확대해 운행해 왔다.

나주시는 대중교통 편의 개선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아 현재 15곳에 불과한 광주시내 구간 승하차 정류소를 ‘39곳’으로 확대·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부터 이러한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3차례 건의했지만 기각 되거나 수정·인용됐다.

반면 광주 운수업체는 영업상 불이익을 이유로 농어촌 버스 운행 구간을 최대 30㎞에서 5㎞로 축소해야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갈등에 대해 국토부가 나서서 조정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토부는 ‘나주 시내버스의 광주시내 구간 정류장 15곳 정차’를 골자로 광주시와 나주시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해 낼 것을 권고했지만 양 지자체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에 따라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에 나주 시내버스의 광주 시내권 정류장 정차 확대 조정을 재차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