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가운데 광주 고등법원에서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株式?社) 간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선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는 “살아 있는 동안 우리의 소원을 풀어줬으면 한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31일 오후 법정동 204호 법정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8) 할머니와 양모(90) 할머니, 오모(사망) 할머니의 남동생 오모(83) 씨, 심모(88)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미쓰비시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 1억2000만 원, 1억5000만 원 씩 총 4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미쓰비시는 항소했으며, 그 첫 재판이 이날 열렸다.

미쓰비시(항소인) 측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다. 옛 미쓰비시는 현재의 미쓰비시와 다른 회사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만약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 유사(1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만큼 그 판결 결과를 보고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전날 대법원에서 이뤄진 강제징용 사건과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있어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쟁점은 동일하다. 원고들이 90세 안팎이다. 선고가 더 늦춰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 역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살아 있는 동안 우리의 소원을 풀어줬으면 한다”며 신속한 재판을 바랐다.

오씨도 “가능한 빠른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 할머니와 오씨 만이 참석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양 할머니와 심 할머니는 함께 하지 못했다.

양 측의 이견이 없는 가운데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 오는 12월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90대 전후에 이른 원고들에게는 시간이 없다. 전범기업들은 더이상 사법절차 뒤에 숨어서 시간을 끌지 말고 원고들과 화해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일본의 핵심 군수산업체였던 옛 미쓰비시중공업은 중일전쟁·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 일본 정부의 인력 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해 인력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할 것을 회유하거나 부모의 의사에 반해 지원토록 하고, 부모의 반대로 지원을 철회하려 하면 협박을 통해 지원의사를 유지하게 해 원고 등을 일본으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 등은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강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조직적인 기망과 협박에 의해 일본으로 연행된 뒤 엄격한 감시 아래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하면서도 열악한 숙소와 부실한 음식만을 제공받았을 뿐 급여조차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옛 미쓰비시중공업이 침략전쟁을 위한 전쟁물자의 생산에 원고 등을 강제로 동원하고 노무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당시 일본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와 옛 미쓰비시중공업은 실질에 있어서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며 반년에 한 번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믿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하지만 옛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엄격한 감시 아래 비행기 페인트칠·부속품 다듬는 일 등의 작업에 종사했으며 급여 또한 지급받지 못했다. 자유로운 외출 또한 금지됐다.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검열을 받아야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월~6월 광주·전남·대전·충남 지역에서 당시 13~15세 어린 소녀 약 300명을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했다.

이들은 해방이 될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을 강요당했다. 광주·전남에서 동원된 6명의 소녀들은 1944년 12월7일 발생한 도난카이지진 당시 목숨을 잃기도 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신고된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포함)는 2016년 기준 광주 16명·전남 29명 등 총 45명이다.

광주·전남 지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미쓰비시 간 소송은 총 3건이다. 1차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2차 소송은 이날 재판, 3차 소송은 광주지법 항소부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