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교육철학을 추구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돼 관심이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혜학교가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중·고교 과정의 학생들을 모집해 사실상의 학교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개교한 지혜학교는 ‘철학·인문학 대안학교’를 표방하고 있으며 현재 12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월 지혜학교를 실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로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지혜학교 장종택 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장 교장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헌법재판소에 초·중등교육법 67조와 65조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받아달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학부모와 교사, 교육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혜학교 대책위원회도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초·중등교육법으로 미인가 대안학교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습권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31조1항과 맥락이 닿아있다는 의미다.

장 교장은 “이번 재판은 실정법 위반으로 단순히 벌금을 내고 말 사안이 아니고 전국의 미인가 대안학교의 화두”라며 “공교육이라는 그릇으로 다양화돼 가고 있는 사회의 흐름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안학교는 한국 교육개혁의 한 흐름이다”고 말했다.

지혜학교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