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오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광주고등·대전고등법원 산하 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결같이 “이번 일로 사법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어떤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원 내 단 한 명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이 없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지금이 사법부가 지나 온 세월 중 가장 어려운 시기이며, 가장 큰 불신을 받고 있는 때이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작성에 대해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작금의 사법부는 신뢰추락을 넘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신뢰추락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면적으로는 법관들이 그 동안 가지고 있던 판사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가 이 같은 사태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위기 상황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부를 제시하며 “이게 법관들이 할 일이냐. 치졸하지 않느냐”며 쓴소리를 던졌다.

법원장들은 “송구스럽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사안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답을 내놓았다.

의원들의 끊이지 않는 질타에 법관과 법원 관계자들은 무거운 얼굴로 3시간여 동안 국감장을 지켜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