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명삼 선임기자=한국남동발전이 해남에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임대한 부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인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법개정 등이 필요하고, 임대료마저 턱없이 비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민주당·광주서구갑)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해남군 문내면 일대 580만㎡(176.7만평)에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6년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곳에는 육상·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들어서며, 국내 최대 규모인 340㎿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간척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인허가를 받기 어려운 곳이다.

또 부지 임대계약 과정도 어설픈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주와 맺은 계약에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부담금과 취득세 등의 비용을 남동발전이 부담키로 했으나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토지주에 있어 논란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남동발전이 인허가 취득 후 21년간 사용하는 임대료는 630억원에 달해 토지 매입가격을 뛰어넘는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18일 “해남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인허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오로지 부지를 먼저 선점하겠다는 욕심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남동발전의 촌극”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리스크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