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김민성 기자=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본원칙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노동계 패싱’과 ‘불통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첫 프로젝트인 현대자동차 투자협상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고 소통 행정을 통해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광주시는 ‘일자리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노동계의 노사민정협의회 조기 복귀를 선결과제로 제시,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광주시의회 장연주(정의당·비례) 의원은 17일 제2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6기 때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6월1일 현대차 투자의향서 발표로 가시화됐으나 민선7기가 시장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민선6기와 노동계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 협상은 단순한 기업투자 협상이 아니고, 광주형 일자리 역시 대기업 투자만을 위한 일회성이 아님에도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협상 기본원칙과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고 노동계 참여는 배제됐다”며 “민선7기의 정치력이 안타깝고, 시장의 약속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광주시 전략산업국장이 ‘현대차와 주 44시간, 초임연봉 3500만원에 합의했다’고 전날 불쑥 발표했는데 정작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들도 모르는 내용”이라며 “현대차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와 시의회를 배제한 채 임금과 노동시간을 1대 1 비밀협상했다는 사실을 공식 고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는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사회적 신뢰에 달려 있고, 노동계가 빠진다면 대타협은 가능하지 않고 정부 지원 명분도 사라져 광주형 일자리는 첫 발도 떼지 못할 것”이라며 “신뢰 회복은 못할 망정 시한을 일방적으로 못박아 밀어 붙이거나 ‘제 1, 2주주가 합의했으나 노동계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강압적인 태도는 반감만 살 뿐”이라며 시가 최근 강조한 ‘10월 골든타임’에 우려를 표했다.

장 의원은 특히 “독일이 ‘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이면에는 노사협상과 노사민정 대타협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노동계 배제에 대한 사과와 현대차 협상테이블에 노동계 참여 보장 ▲주주간 양자 협상테이블을 노사민정 테이블로 전환할 것 ▲광주형 일자리 전담기구 설치 ▲투자협상단 개편 보강 ▲광주형 일자리 인증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현대차가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투자자 간 협상이 수차례 진행됐지만 민선6기 말인 6월중에 협약 체결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노동계 등 노사민정협의회와 긴밀한 소통없이 협상을 진행하게 됐고, 결국 6월 협약은 체결되지 못했다”며 노동계와의 소통 부재를 전임 민선 6기에 원죄를 돌렸다.

그러면서 “민선 7기 들어서는 당선인 신분으로 가장 먼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하는 등 노동계 협력을 절실하게 부탁하는 등 노동계를 배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노동계 패싱’에 대해 반박했다.

또 “향후 협상에 노동계 참여 보장과 노사민정이 합의한 4대 원칙 수용을 약속했고, 호소문과 직간접적 만남을 통해 수차례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결국 노동계는 ‘협상 불참’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광주가 일자리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역 노동계는 노사민정협의회에 바로 복귀해 현대차 완성차공장 설립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노동계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또 전담기구의 경우 조직 개편과 조례 정비 등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팀’을 신설했고, 투자협상단의 경우 노사민정협의회 위상 강화와 노사협력지원단 신설 등을 완료했다고 실국장을 통해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