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살인·성폭력·강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이 1만95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가 가장 많았으며, 폭력·성폭력·강도·살인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광주에서 5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절도·폭력)로 검거된 14~19세 청소년은 1만70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속된 청소년은 146명(1.36％)이었다.

연도별 청소년 범죄 검거인원은 2013년 2302명·2014년 1827명·2015년 1863명·2016년 1658명·2017년 1814명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5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1244명이 검거됐다. 2013년과 비교해 2017년 검거된 청소년 피의자는 500여명이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57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사범이 4372명· 성폭력 사범이 458명으로 뒤를 이었다. 강도사범은 80명이었으며, 살인 혐의로 검거된 청소년은 없었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에서 5대 범죄로 검거된 14~19세 청소년 피의자는 8871명이었다. 이 중 2.32％에 해당하는 206명이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778명·2014년 1630명·2015년 1502명·2016년 1659명·2017년 1412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에는 9월까지 검거된 5대 범죄 청소년 피의자는 890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4576명·폭력 3769명·성폭력 499명 순이었다. 강도사범은 25명이었으며, 살인 혐의로 검거된 청소년은 2명이었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 범죄자를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14세 미만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며,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보호처분만 받는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범죄자의 죄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면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며, 선고형량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못한다.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유기징역 15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