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국립대학 교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대학은 교수의 채용과정이 실제로 공정했는지는 물론 외형상 공정하게 보이는지 여부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씨가 지역 모 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 중단 확정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학은 지난해 10월 전임교원을 공개채용하기 위해 교수 초빙 공고를 냈고, A 씨는 여기에 응모했다.

대학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심사와 전공 심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해 면접심사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대학은 A 씨에 대한 면접 심사 전날 공개채용 과정에 불공정 시비가 있어 면접 심사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씨에게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관련 이의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전공심사부터 재심사키로 했다고 통보했다.
대학은 전공 분야 재심사를 시행, 또다른 응모자 B 씨를 면접심사자로 확정했다.

이에 A 씨는 ‘공채공정관리위원회는 전공 심사의 내용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학은 이를 근거로 처분을 했다. 당초 전공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항상 타인의 모범이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연마해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교수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학 교수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대학은 대학교수의 채용과정이 실제로 공정했는지 여부는 물론 외형상 공정하게 보이는지 여부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학교 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인 대학이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 능력 및 인격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사항인 만큼 그 과정에서 대학의 재량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공심사에서 탈락했던 C 씨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공채 전형지침에 따라 단과대학 공채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정이나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뒤 공채공정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채공정관리위원회는 전형지침에 근거 공정성 조사 및 심의과정을 거쳐 위원들의 과반수로 지원자별 점수의 배점이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다고 판단,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채공정관리위원회에서 당초 전공심사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한 판단을 존중, 대학이 이 사건 재심사결정 처분을 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당초 전공 심사과정에서 특정 위원의 경우 지원자별 점수에 차이가 있었고, 이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전공 심사 과정이 외형상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의 재량 범위 내 있다고 보인다. 그 과정에서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