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주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도로 확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부당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 등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당시 조건부 승인된 주변 도로 확장을 8년이나 지나서 돌연 축소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형적인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는 문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2013년부터 3차에 걸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변경심의를 개최하고 사업축소 요청 내용에 대한 보완을 문체부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문체부는 보완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관련법에 따라 추가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광주시는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016년 6월 광주시를 상대로 ‘교통영향평가심의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재요청 하는 등 지방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의 행태는 지방정부의 정당한 행정절차와 국가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다”며 “도로확장 지연 책임을 광주시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은 행정소송을 취소하고 당초 확정된 내용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